방위사업청이 LIG D&A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산업통상부에 요청하면서 LIG D&A 방산업체 제재가 수의계약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입찰 참가 제한을 넘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국방 사업까지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래 표에서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재 대상 | LIG D&A |
| 기존 조치 |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 추가 조치 |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 검토 |
| 영향 사업 |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총사업비 1223억 원 |
목차
입찰 제한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이번 사건은 LIG D&A 임직원이 방위사업청 소속 사무관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뇌물 제공에 해당하는 2년과 원가 부정 산정에 해당하는 6개월 중 더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찰 참가 제한이 모든 계약을 막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경쟁 입찰 없이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방산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입찰 제한 기간 중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을 맡고 있는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LIG D&A는 해당 사업의 양산 단계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이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는 적의 소형 드론을 탐지한 뒤 전파를 방해해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시키는 장비입니다. 직접 타격해서 격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머와 통제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총사업비가 1223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이며, LIG D&A가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왔습니다. 만약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진행될 양산 계약을 경쟁 없이 수주할 수 없게 됩니다. 229억 원 규모로 알려진 개발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계약에서 방산업체 지정의 의미
방산업체 지정은 산업통상부가 특정 무기를 만들 회사를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무기 하나마다 따로 지정되며, 한 무기에 여러 회사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정이 있어야 정부는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단순한 자격 박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회사가 만들기 어려운 무기일수록 수의계약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이번 제재는 바로 그 경로를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원가 인증 취소로 이어지는 후폭풍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지정 취소와 별개로 LIG D&A의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은 원가를 투명하게 기록한 회사에 방위사업청이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정부에 무기를 납품할 때 원가의 1%를 이윤으로 추가로 받습니다. 그런데 원가를 부정하게 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 인증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미 지급된 인증 이윤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은 개별 무기가 아니라 회사 전체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인증이 취소되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뿐 아니라 다른 무기 계약에서도 1%의 추가 이윤이 빠지게 됩니다. LIG D&A의 2025년 정부 및 공공기관 매출이 약 2조 7777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약 250억 원 안팎의 이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2025년 영업이익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환수 규모를 수백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제재의 영향
방산업체 제재 소식이 전해진 뒤 LIG D&A 주가는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10월 19일 이후 10월 23일까지 주가가 약 22%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하락에는 입찰 제한 소식까지 반영된 것이고, 방산업체 지정 취소 보도는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2012년에도 군납 담합과 뇌물 제공 업체에 최장 24개월의 입찰 제한이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제재 기간 동안 신규 수주 공백이 실적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산업은 수주에서 매출 인식까지 수년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입찰 제한 기간이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수주 경쟁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까지 막히는 상황이라면 새 사업을 따낼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차단되는 셈입니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회사는 기존에 확보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도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산업통상부가 업체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합니다. 원가 인증 취소와 환수 금액은 원가 부정 조사와 별도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LIG D&A는 기소 사실만으로 처분을 내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재가 언제 확정되고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이 나머지 다섯 건의 뇌물 관련 사업에도 지정 취소를 추가로 요청하면 변화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수의계약으로 맺지 못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회사의 국내 매출 기회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산업계 전체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LIG D&A 방산업체 제재는 입찰 제한에서 시작해 수의계약 차단과 원가 인증 취소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흐름입니다. 입찰 제한은 새 경쟁 입찰만 막았지만, 방산업체 지정 취소는 경쟁 없이 맺는 계약까지 막습니다. 원가 인증 취소는 회사의 모든 국내 무기 계약에서 추가 이윤을 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는지와 회사의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향후 방산업계의 계약 관행과 투자자들의 판단도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방산업체가 기술력뿐 아니라 원가 관리와 윤리 경영에서도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LIG D&A 사례는 공공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에서 불공정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