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강신철 장관 질의답변은 한마디로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강신철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답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단어 하나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대북 인식과 국방정책 방향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이 주목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강선영 의원 |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 |
| 강신철 후보자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 |
| 핵심 차이 | 주적이라는 표현을 쓸지, 적이라는 표현을 쓸지 |
| 청문회 쟁점 | 대북관과 국방정책 방향, 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등 |
목차
주적이라는 표현을 두고 왜 공방이 벌어졌을까
강신철 장관 질의답변에서 가장 눈에 띈 장면은 강선영 의원이 서면답변을 문제 삼은 순간이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을 주적이 아닌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 의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한 표현으로 압박했고, 후보자의 대북 인식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단어 하나를 놓고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후보자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피려는 과정이었습니다. 강선영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자 공격교관 경력이 있는 강 후보자라면 북한을 더 분명하게 주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확인한 뒤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며 질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신철 후보자의 답변은 무엇이었나
강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주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 주적이라고 규정하면 주가 아닌 다른 적은 무엇인가라는 논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대상이라는 질문에는 동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북한이 적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가에 가까웠습니다. 강 후보자는 북한의 위협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적이라는 표현 속에 위협 인식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적이라는 두 글자를 쓰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의 안보관을 두고 다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백서에는 실제로 어떻게 적혀 있을까
많은 사람이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쓰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공식 문서에서 주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적이라는 표현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국방부도 올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신철 장관 질의답변에서 나온 적 표현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만들어진 답변이 아니라, 국방부가 오랫동안 써 온 공식 표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국방백서의 기조를 따르면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다만 강선영 의원은 국방을 책임질 장관이라면 공식 문서의 표현을 넘어 더 강한 용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퇴 요구까지 했습니다.
주적 논쟁 외에 청문회에서 다뤄진 현안
이번 청문회는 주적 표현 하나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보자 가족의 재산 신고 문제까지 함께 검증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도 현재 마련된 통합안은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단순히 군 지휘체계만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과 한미 간 신뢰,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강 후보자는 한국을 잘 이해하는 지휘관이 강력한 부지휘관의 지원을 받는 체계를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의 결속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청문회가 남긴 의미
강선영 의원과 강신철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과거 육군대학교에서는 강 후보자가 강 의원의 공격교관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이날 공방은 더욱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교관과 제자로 만났던 두 사람이 국회의원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마주 앉아 대북관과 전작권을 두고 정반대 입장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피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일부에서는 후보자가 안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라는 점에는 동의했고,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 자체를 흐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표현의 차이였습니다.
이번 논쟁을 정리하며 바라보는 앞으로의 방향
이번 강신철 장관 질의답변을 정리하면, 강선영 의원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강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 정책 방향은 국방백서와 군사전략, 대북정책을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으로 후보자의 전체적인 국방정책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어떤 표현으로 규정할지,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이 어떤 속도로 추진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군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북한을 적이라고 부르든 주적이라고 부르든 실질적인 안보 태세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 사람의 표현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뒤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릴 청문회와 정책 발표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어떤 모습으로 제시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신철 후보자는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주적이라는 표현 대신 적이라는 공식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Q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주적으로 적혀 있나요?
A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합니다. 주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근 국방백서의 공식 표현 방식입니다.
Q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A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를지 적이라고 부를지의 표현 문제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후보자 자산 검증까지 함께 다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