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637억원 확정된 이유

오늘(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합계는 637억 1천만 원입니다. 2023년 10월에 사전 통지된 뒤 약 3년 동안 끌려온 사안이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의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앱을 만드는 개발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오늘 확정된 내용
- 1.1 처음 예고된 금액과 달라진 숫자
2 인앱결제 강제가 왜 문제가 됐을까
- 2.1 구글과 애플의 위반 내용 차이
- 2.2 시정명령의 핵심은 외부 결제 안내
3 과징금이 정해지기까지 3년이 걸린 이유
- 3.1 가중과 감경도 적용됐습니다
4 앞으로 달라질 앱 결제 환경
- 4.1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
- 4.2 앱 개발사에게 주는 영향
  - 4.2.1 법적 공방과 향후 일정
5 마무리하며
6 자주 묻는 질문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오늘 확정된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합계 637억 1천만 원입니다. 두 회사가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 방식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형사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분	구글	애플
과징금	429억 원	208억 1천만 원
주요 위반 내용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26퍼센트 수수료를 부과	결제 강제와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
시정명령	결제 방식과 앱 심사 절차 개선	결제 방식과 앱 심사 절차 개선

처음 예고된 금액과 달라진 숫자

당초 2023년 10월 사전 통지에서는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을 합한 680억 원대가 거론됐습니다. 이후 관련 매출액을 다시 산정하면서 구글은 429억 원으로 줄었고, 애플은 208억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위원회 조직 개편과 상임위원 공석이 겹치면서 결론이 늦어진 사이 숫자도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액수 확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시정명령의 범위입니다.

인앱결제 강제가 왜 문제가 됐을까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결제 시스템 자체보다 앱 개발사가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2021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첫 집행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구글과 애플의 위반 내용 차이

구글은 겉으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약 26퍼센트의 수수료를 매겼습니다. 사실상 외부 결제를 선택할 이유를 없애고 자사 결제를 강제한 셈입니다. 애플은 같은 결제 강제 행위에 더해 국내 앱 개발사와 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앱 심사에서도 결제 정책을 이유로 일부 앱의 승인을 지연시킨 정황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위반 행위	구글	애플
결제 방식 강제	해당	해당
외부 결제 26퍼센트 수수료	해당	해당 없음
국내외 수수료 차별	해당 없음	해당
앱 심사 지연	해당	해당

시정명령의 핵심은 외부 결제 안내

이번 의결에서 과징금보다 오래 화제가 된 것은 시정명령입니다. 그중에서도 안티스티어링 의무가 핵심입니다.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웹사이트 결제나 다른 간편결제를 앱 안에서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면 결제 수수료가 붙지 않는 선택지가 앱 화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과징금이 정해지기까지 3년이 걸린 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임위원 공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여러 안건이 밀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 뒤에는 관련 매출액 재산정과 사업자 의견 청취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겹치면서 최종 의결이 3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가중과 감경도 적용됐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회사가 위반 행위를 즉시 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되어 과징금이 20퍼센트 가중됐습니다. 다만 애플은 개발사 수수료 차별 행위를 조사 착수 뒤 자진 시정한 부분만큼은 20퍼센트 감경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숫자가 오늘 발표된 과징금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앱 결제 환경

과징금이 의결됐다고 해서 모든 앱의 결제창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 결제 안내가 허용되면 구독형 서비스나 게임 아이템 결제에서 지금보다 다양한 결제 수단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

지금까지 앱 안에서 결제하면 수수료가 가격에 포함된 상태로 비용을 냈습니다. 같은 상품을 PC 웹에서 결제할 때보다 앱 결제가 더 비싼 경우도 많았습니다. 외부 결제 안내가 활성화되면 앱 안에서도 더 저렴한 결제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앱마켓 정책과 개발사의 대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앱 개발사에게 주는 영향

개발사 입장에서는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일 기회가 생깁니다. 그동안 매출의 30퍼센트 안팎을 수수료로 내야 했던 중소 스타트업이나 콘텐츠 사업자는 외부 결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운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면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재원을 쓸 여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법적 공방과 향후 일정

구글과 애플이 이번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바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형 로펌을 앞세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결과가 다른 나라 규제 당국에도 선례로 참고될 수 있기 때문에 양사 모두 막판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결제 방식이 바뀌는 시점은 법적 다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구글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의결은 단순한 벌금 부과가 아니라 앱 생태계의 결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신호탄입니다. 과징금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과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이 실제로 개선되느냐입니다. 앞으로 외부 결제 허용 범위와 행정소송 결과, 앱 가격 변화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