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회의 주재 소식이 10월 14일 전해졌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서도 이 부총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산업 전략 | 서비스산업을 제2 제3 성장동력으로 육성 |
| 지역 관광 | 5대 지방공항 관광권 조성 |
| 법안 추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연내 제정 요청 |
| 민생 지원 |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등 소비 활성화 |
목차
회의가 열린 배경과 경제 상황 진단
이번 회의가 주목받은 데는 경제 성장률 전망이 크게 상향 조정된 것이 배경으로 자리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10월 13일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3.3%로 상향했습니다. 2027년 전망도 2.8%로 높였습니다.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반도체 하나로 성장세를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이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새로운 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특히 관광, 전시, 뷰티 같은 서비스산업은 해외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청년 일자리와 지역 소비까지 살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부총리는 회의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사회정책에도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성장률 관리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혔습니다.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육성
이번 회의에서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꼽히는 것은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계획입니다. 정부는 김해, 대구, 청주, 양양,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초광역 관광권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이들 공항을 통한 입국객 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재정 지원 규모도 구체적입니다. 2027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4,100억 원을 관광권 사업에 연계 투입합니다. 이 돈은 개인 여행객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항 접근성, 통번역 서비스, 주차 안내 시스템 같은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 AI 실증 사업을 접목해 관광 현장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관광권별 차별화 전략이 관건
5대 관광권이 성공하려면 공항별로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김해공항은 부산과 경남의 해양 관광, 대구공항은 도시와 패션, 청주공항은 충청권 역사문화, 양양공항은 강원 동해안 자연, 무안공항은 남도 음식과 섬 여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사업 선정과 공모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관광객 유치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연내 제정 요청
이형일 부총리 회의 주재 자리에서 가장 오래된 숙제도 다시 꺼내졌습니다. 바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이 법안은 2011년 정부가 처음 국회에 제출한 뒤 15년째 처리가 반복적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역대 부총리들이 여러 차례 제정을 요청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부총리도 이날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제도와 달리 서비스업은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의 법적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관광, 전시, 뷰티,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년째 공전해 온 법안인 만큼 이번에도 국회 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와 융복합 K뷰티 지원방안
회의에서는 AI 기반 K뷰티 서비스 육성방안도 논의됐습니다. AI 피부진단과 맞춤형 화장품, 메디컬 뷰티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피부 데이터뱅크를 AI 학습에 적합하게 개편하고, 맞춤형 화장품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1명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를 위해 표준 QR 결제 보급 점포도 2026년 4만 곳에서 2027년 8만 곳으로 늘립니다. K뷰티 전문 인력은 연간 1,900명씩 양성하고, K뷰티 아카데미는 2027년 상반기 충북 오송에 문을 엽니다.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개선과 뷰티 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됩니다.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과 K커넥트 AI
전시산업도 새로운 수출 전초기지로 육성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전시회를 5개 이상 키우고 단계별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첨단산업과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K커넥트 AI 전시회가 처음 열립니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 공모와 육성,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성과 평가와 후속 지원이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전시회는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회라도 해외 구매력을 가진 바이어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K푸드와 K뷰티 관련 전시회도 함께 키워서 외국인 바이어의 방문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시 기획사나 운영 기업이라면 향후 공모 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소비 활성화 대책
민생과 직접 맞닿은 소비 지원책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2026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을 엽니다. 행사 기간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7%에서 10%로 한시 확대됩니다.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상생소비복권 당첨금도 총 17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 항목 | 발표된 혜택 | 확인할 조건 |
|---|---|---|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7%에서 10%로 한시 확대 | 행사 기간과 구매 한도 |
| 농축수산물 | 최대 50% 할인 | 참여 품목과 판매처 |
| 상생소비복권 | 당첨금 총 17억 원 | 응모 조건과 지급 방식 |
다만 정부가 밝힌 혜택은 행사 세부 조건이 확정된 뒤 실제 적용됩니다. 할인율과 당첨금 규모만 보고 미리 기대하기보다는 10월 중 추가로 공개되는 세부 기준을 확인한 다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앞으로 지켜볼 일
이번 이형일 부총리 회의 주재는 반도체 수출에 편중된 성장 구조를 서비스산업과 지방 관광으로 넓히겠다는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특히 관광, 전시, 뷰티는 외국인 수요와 지역 일자리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분야라서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법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실행 속도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지방공항 관광권 계획에 AI 기술을 접목한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번역이나 주차 안내 같은 현장 서비스를 인공지능으로 개선하겠다는 접근은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서 직접 지역 축제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이번 회의는 반도체라는 강한 축과 서비스산업이라는 새로운 축을 동시에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수출 기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전시회 지원책을, 소상공인이라면 온누리상품권 할인을,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지방공항 관광권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형일 부총리 회의 주재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는 무엇인가요?
A. 서비스산업을 반도체와 함께 이끌 제2 제3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핵심입니다. 지방공항 5대 관광권과 K뷰티 지원, 전시산업 육성 계획이 모두 이 방향 안에 포함됩니다.
Q. 지방공항 관광권 지원금은 개인에게도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약 4,100억 원은 공항 접근성과 통번역, 주차 안내 같은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 여행객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Q.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할인은 언제부터인가요?
A.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7%에서 10%로 확대됩니다. 구매 한도와 참여 가맹점 조건은 10월 중 추가 안내 예정이므로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